현재는 실비 지급...적정 보상여부 촉각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없는병동)에 대해 수가 대신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 추가 채용에 드는 비용을 바로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적정수가 마련을 위해 원가 조사를 마친 상태며, 올해말 수가가 나오는 대로 내년부터 병원에 실비 대신 수가로 지급될 방침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보호자없는병동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병원에 대해 입원료 외에 드는 추가적인 물적, 인적비용을 바로 지급해왔다.
시범사업은 △모든 입원서비스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의해 제공 △고용간병인이나 보호자는 병실 내 상주 제한 △병원 특성, 환자상태, 질병 중증도 등에 따라 간호인력 배치 △인건비·시설비 지원 등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료원, 인하대병원, 목포중앙병원을 비롯한 33개 병원에서 포괄간호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복지부, 공단과 함께 시범사업을 지켜보면서 '포괄간호 수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 정부에서는 연구용역 시행 전 "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만성질환자의 급증으로 간호사의 전임간호, 즉 포괄간호가 중요해졌다"면서 "인력과 재정 문제 등으로 그간 포괄간호를 간병인이 시행해도 눈감아왔지만, 이제는 더이상 방치해둘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사의 본래 업무들을 다른 영역에서 하고 있는 문제(간병인)를 개선하겠다"며 "포괄간호를 본연의 간호사업무로 지정해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게 할 것이고, 속히 이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수가로 보상해 제도 정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원가 조사에서는 24시간 환자를 케어할 때 드는 물적, 인적 비용을 계산했고, 이 중 기존 입원료를 제외해 추가투입되는 비용을 모두 추계했다"면서 "내년 1월부터 실비 대신 바로 수가로 책정해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수가가 나오고 바로 적용할 경우 병원에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불만이 나오지 않을 만큼 적정하게 책정할 것"이라며 "추후 조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은 최대한 적정하게 짜고 있다. 너무 수가가 낮으면 병원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높으면 건보 재정이 낭비된다"며 "다만 간병인력 없이 간호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보상 수준을 너무 짜지 않게, 현실감 있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모든 병원에서 별도 시범사업 없이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적정하게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 관계자는 "24시간 환자를 케어하는 간호사에게 연봉을 약 3500만원 정도 책정해 병원에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부가 과연 병원들의 사정을 다 조사해서 원가를 매기고, 수가를 책정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수가로 지급할 경우 간호사 구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병원들의 손해가 막대해질 수 있는데,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수가를 적용하고 추후 수정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며 "원가조사한 것을 모두 병원에 공개하고, 수가가 나온 뒤 모든 병원에 적용한 후 적정치 않으면 수정하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