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병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신청했다. 공단에서는외래환자수, 적정인원수를 봤을 때 이처럼 외형을 늘려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원래의 병원 설립 취지를 잊고 보험료를 이용해 공단의 세력을 확대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우선 지난달말 이사회를 통해 400억원을 들여 74병상을 증설하는 내용을 담은 '일산병원 증축 기본계획안 및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는 병원의 공간부족 심화로 환자 수용이 한계에 달했고, 건강보험 모델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즉 공간확대는 모두 보험자병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란 주장이다.

공단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0개월간 진행되며, 증축되는 공간은 본관 동측(후문)상층부 6개층 및 외래동 상층부 1개층(6층)으로, 9478㎡ 규모에 74병상이다. 시행을 마치게 되면 현재 746병상에서 820병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99억원으로, 이중 증축에 256억원(3.3㎡당 700만원), 본관 재건축에 143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18억5000만원을 시작으로 2015년 199억4000만원, 2016년 126억7000만원, 2017년 54억3000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현재 공단은 물론 정부 정책상 의료기관의 병상 수와 규모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총 의료기관 병상 수가 인구 1000명당 10.3병상으로, OECD 평균(4.8병상)보다 2.1배 많은 상태다. 그럼에도 400억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증축을 감행한다는 것에 많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

하지만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단 일산병원 개원시 1일 외래환자를 1900명으로 설계했으나, 현재 3100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환자에게 적합한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또 같은 이유로 지난해 증축 대신 카프병원을 인수해 병원 규모를 늘리려고 한 바 있지만,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증설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자체 증축으로 문제를 해소한 것이지 세력 확장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상급종병 신청도 마쳐..."주변병원 환자 뺏기 아닌 3급병원에 준하는 수준 보여주기 위한 것"

해명과 달리, 공단 일산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상급종병 지정 신청을 한 상황이다. 

이달초 복지부는 건보공단 일산병원을 포함해 52개 의료기관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9월경에 현지조사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을 발표할 계획이다. 

증축에 이어 3차병원으로의 전환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일각에서 주변 병원들의 환자 뺏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의료생태계를 봤을 때 3차병원이 주도하고 있다"며 "3차병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신청한 것일 뿐 절대 환자를 뺏기 위한 종병 상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모델병원'이라는 지칭에 걸맞게 진료수준 등이 3급병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정책 시험과 제안을 위한 것일 뿐 주변 병원과의 경쟁을 위한 3차병원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밝혔다.

이러한 해명에도 논란이 가라앉기에는 이르다. 지난해 공단은 전국에 보험자병원을 세우겠다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마련한 바 있기 때문. 이미 공단은 보험자병원을 더 확대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보험자병원 토론에서 주제발표자인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왜곡된 공급방향의 해결책으로 보험자병원 확충을 내세웠다. 보험자병원이 확대되면 의료수가가 합리화될 뿐 아니라 건보 보장성 확대와 질 향상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의 일산병원 병상증량이나 증축에 대해서는 의료체계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러한 주장에 의료계는 물론 복지부, 기재부 등 정부에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공단일산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 정책 파트너 역할을 잘 해주고는 있지만, 여러 병원에서 얻은 자료들의 기준점이나 체크포인트로 활용되고 있을 뿐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었다.

따라서 보험자병원 확대는 '시기상조'며,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민간 의료기관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할 것을 당부하면서 마무리됐다.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됐음에도, 최근 공단의 일산병원 세력 확대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반발이 거세지자 보험자병원 확충에 대한 야욕은 잠시 뒤로 하는 듯 했으나, 이제는 증축과 신설, 3차병원으로의 도약을 꾀하는 쪽으로 변질된 것이다. 더 상황이 악화된 것"이라며 "민간 공급자들을 도와도 부족할 마당에 피해까지 주면서 공공기관이 세력 확대에 몰두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