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요실금 수술전 검사강제가 학문적으로 합당하지 않음이 2013년 미국(Value study), 유럽(VUSIS study)에서 다시 확인됐고, 이와 관련한 현장의 민원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학문적 기준에 맞게 해당 고시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것.

또 S생명보험사가 요실금 수술을 억제하기 위해 2009년 서울지방경찰청에 의사들을 고발한 요실금 기록지 사태가 발생한 후 이어진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올해 들어 4건 연속 부당한 복지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도 개정을 요구하게 된 계기가 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오직 처벌을 목적으로 한 명분없는 소모적 항소가 아닌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법원권고대로 행정처분을 취소해회원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의 고시 개정 건의 및 행정처분 취소 요청 취지에 따르면 S생명보험사가 1998년 요실금 수술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 상품을 약 200만 명에게 판매한 후 2000년 초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이 국내에 도입됐다. 2006년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게 되자 유병율 50%의 질환인 요실금 수술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S생명보험사의 이해관계만 없다면 요실금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여성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으로 삶의 질의 개선을 누리는 것은 억제해야 할 일이 아닌 장려해야 할 일이었다.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의 개발로 인한 수술의 증가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의 공통적 현상이었으나 국내에서 무리하게 요실금 수술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문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요누출압 수치로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요실금 수술 고시 2007-3이 2007년 발표됐고 학문적으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해당 고시기준과 필요없는 침습적 검사강요로 인해 의사, 국민 2893명이 국민 권익위에 인권침해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잡음과 고시와 관련한 불명예스러운 시정요구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KBS 추적60분(2010.2.10방영), MBC 불만제로(2011.4.6 방영) 공중파 시사 방송의 요실금 고시의 잘못된 문제점 지적 및 개선요구에 2011-144호의 고시개정이 이루어진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2011-144호 고시개정에서도 환자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침습적 검사인 요역동학검사 강제의 잘못된 고시가 개정되기를 희망하였으나 학문적 근거가 아닌 S보험사 등의 국내적 상황을 고려한 수술억제목적의 결정으로 요역동학검사 침습적 검사강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즉 2007-3 고시의 요실금 수술결정기준인 요누출압은 학문적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였으나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강제는 여전히 존속시켜 국민들은 수술 전 검사를 강요당하면서도 수술결정기준은 없는 아이러니한 고시로 현재도 민원과 공중파 방송의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