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가 일차의료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7월부터 경기도 시흥시 등 5개 도시에서 시작하는 일차의료시범사업을 거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달콤한 사탕발림이라는 것.

전의총은 "일차의료의 정의는 지역적으로 처음 만날 수 있는 의료기관이며, 환자를 포괄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도 책임지는 의료행위를 말한다"며 "정형외과, 안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 특정 질환에 전문적 진료를 하는 과가 포함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범사업은 겉으로 보기에 센터 재정 지원 및 추가 상담, 교육비용 책정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5곳 모두 보건소가 참여한다. 일차의료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지원단에도 보건소가 주축이 된다"며 "현실적으로 지역의사회가 중심적으로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해 나가기란 힘들고 참여하는 의사들의 면면이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변형된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포함돼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은 감소 할 가능성이 있어 의사에 의한 센터 운영권이 이런 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많고, 이들만의 직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교육과 상담비용은 지역의사회와 공단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건강보험에서 지출된다고 하지만 의협도 제대로 된 수가를 받아내지 못하는 구조에서 지역의사회가 공단을 상대로 비용을 적절히 받아낸다는 것은 허울만 좋은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전의총은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과 건강모니터링, 응급콜 서비스 등 제공하는 서비스는 미국과 유럽 등에 운영되는 건강관리회사의 주된 서비스 내용"이라며 "언제라도 일차의료지원센터가 건강관리회사로 전환 될 수 있고 건강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의사에게 보고한다는 과정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원격모니터링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신규개원의와 지원센터에 등록돼 있는 개원의 사이에 환자에 대한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며 신규개원의는 현재보다 더 힘든 개원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환자와 의사간의 매칭을 통해 서서히 주치의제로 가게 될 우려가 크며 센터 내 활동 인력에 의해 의사의 역할은 갈수록 한정될 것이며 이는 전문가 의사의 위상 저하로 연결돼 지속적으로 저수가를 유지하려는 복지부의 정책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차의료시범사업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실익이 없는 탁상행정이란 게 전의총의 생각이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일차의료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폐지하고, 종별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 확실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병원급과 같은 금융적, 행정적인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