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아니다...복리후생 확대할 것" 성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양대 노조가 '방만경영'을 한 적이 없다면서, 공무원만큼의 복리후생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만약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양대노조가 통합해 대대적인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국사회보험지부·직장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임·단협 결렬을 밝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의뢰했다.

앞서 양대 노조는 지난 5월 8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7월 7일까지 5차례 본교섭과 14차례의 실무교섭을 열어 단체협약을 진행했으나, 106개 조문 중 30여개 사항이 현재 불일치한 상태다.

노조 측이 협약을 결렬한 이유로 "사측에서 예산, 기재부 지침, 경영평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등과 관련한 노조의 요구안을 모두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조는 "무성의하며 비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사측은 노조측과 합의 의지가 없다"며 "지난 7일 제5차 단체협약 본교섭을 마지막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외적인 요인에 의한 수용불가만을 주장한 사측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

특히 그간 사측의 방만경영 개선 행보나 임금협약 부분 등이 노조의 취지나 목표와 맞지 않은 점에 대해 질타했다.

▲ 지난 2012년 8월 건보공단 노조가 의협회관 앞에서 前 노환규 의협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기사와 관련 없음)

노조는 "방만경영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사측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에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안내문'을 올리거나 상임이사들이 전국 지사를 방문해 직원들을 상대로 '정상화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노조와 조합원 간의 이간질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에 대해 "전 국민을 상대하는 최대 공공기관임에도 직원의 처우환경은 보건복지부 산하 유관기관 중 최저"라며 "사측에서는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인상안을 맞춰주기는커녕,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운운하며 패널티만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조는 "공무원만큼의 복리후생 확대를 내걸고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선 노력 없이 직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어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임금의 대대적 인상과 해고자 전원 복직, 정년 철폐 등을 위해 단결하겠다"며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도 저지할 것"을 밝혔다.

한편 양대 노조는 오는 10월 통합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양대 노조는 공동 쟁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만약 이번 조정이 결렬될 경우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순환파업 등 양대노총 공공부분 공대위 방침에 따라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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