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공시 실태 점검...304곳 중 291곳 시정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대다수 보건의료 공공기관들이 경영정보 공시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 산하 공공기관 304곳 중 통합경영공시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291개 기관의 명단을 알리오에 공개, 시정을 요구했다.

불성실한 기관 명단에는 이들 외에도 대한적십자사,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희귀의약품센터 등이 포함됐다.

국립대병원들도 경영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도 불성실 이행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는 "전체 공공기관 중 61.5%가 공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기한이 지난 '공시불이행'이었다"며 "10곳 중 3곳 꼴인 36.4%는 '허위공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불성실 경영공시에 대한 평균 벌점은 113.5점에 달했으며, 이중 291개 기관은 벌점 총점이 20점을 넘어서 명단까지 공개된 것이다.

이번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2조 통합공시 성실이행의무 평가에 따른 것으로, 이들 기관의 관련자는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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