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입장과 대립각을 세우던 대한의원협회가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효율화 방안은 즉각 실시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원협회는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건보공단의 인력 효율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논의하고 상의 하겠다’라는 말을 실천하라고 압박했다.

의원협회는 “공단의 인력 효율화에 동의한다. 공단 인력의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며, 정부의 건보공단 인력 효율화 방안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며 “최근 공단은 위법적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시행해 자신들이 해야 할 부정수급 관리업무를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만행을 저질렀다. 건강보험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생계형 체납자 운운이나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의 1만2000명에 넘는 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처절한 반성은 커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권을 넘보고 복지부의 현지조사권을 넘보는 것은 결국 할 일 없이 공단 직원의 밥그릇 만들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이 7일 ‘추징업무 민간위탁 운운하며 꿈틀거리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경계한다’는 성명서가 공단 인력을 효율화해야 하는 증거라는 게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2013년 말 기준 건강보험료 누적체납액이 2조 3718억원에 달하고,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지역가입자의 20%인 156만 세대에 달한다는 사실이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라며 “ 체납징수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입증됐다고 하는 것은 뻔뻔한 일이다. 일반 민간기업 같았으면 문책이나 징계를 당할 수치”라고 비판했다.

또 “보험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공단직원인지 복지센터 직원인지 구분이 안 된다. 생계형 체납자들이 걱정이 된다면 그들을 의료급여로 포함시켜 의료비를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정부에서 대납하도록 주장하면 된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공단이 방만한 운영을 했다는 것은 이미 입증 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2010년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보고서를 따르면, 2000~2007년 기간의 우리나라 공보험의 관리운영비가 전체 보험지출액의 3.4(최저)~5.0%(최고)라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2.7~3.2%, 대만의 2.0~2.3% 보다 더 많은 관리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