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구조조정'이라는 발톱을 치켜든다면, 투쟁의 깃발을 들고 강하게 싸울 것이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사회보험지부·한국노총 공공연맹 직장노동조합는 공동으로 이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건보공단 인력효율화가 필요하다면 논의하겠다"며 기능 조정안의 실체에 대해 밝혔다.

기능 조정안에는 고용복지 30개 공공기관의 통폐합에 대해 논의 과정이 있으며, 여기에 공단의 조직개편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건보공단 이사장에 "공단 내 잉여 인력이 많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조는 "정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조직개편 안은 '현행 급여비 심사절차 변경', '요양급여비용 수가 산정 개선' 등 그간 보험자에서 주장하는 안이 있으나, '건강증진 업무 변경'과 '건보 추징업무 위탁' 등 고용과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징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마디로 현장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논리"라며 "보험료 추징이 민영화되면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만의 보험 인력과 비교하며, 공단을 '잉여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대만은 공무원 조직으로 우리나라와는 시스템 자체가 전혀 틀리다. 단순 비교하며 인력을 효율화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조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꾀하고 있다"며 "어떤 명분을 달더라고 인력효율화 즉 구조조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구조조정을 이행할 경우, "1만여 공단 노동자들은 생존을 걸고 기재부와 복지부와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지난 4일 건보공단 인력효율화와 관련된 질의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효율화는 추상적인 말이다. 결국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인데, 현재 공단은 치매특별등급, 장기요양 등 지속적으로 업무 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