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워크숍 열고 건강보험 현안 공유

▲ 건정심 공급자협의회가 지난달 1박2일 워크숍을 갖고 공급자와 관련된 건강보험 현안을 공유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이하 건공협)이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저지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건공협은 지난달 26·27일 부산에서 개최된 정례 워크숍에서 이와 같은 건강보험 현안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협회로 구성된 건공협은 이번 워크숍에서 각 단체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현안과 대처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실행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건공협은 우선,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저지' 방침이 지난해 9월 건공협 명의로 반대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것이라며 향후 성명서 발표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에 대해 과거에 '협상 결렬시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조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경제상황에 맞게 수가를 결정하도록 하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개편 및 역할 조정, 의료단체장에게 자료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건공협 단일안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적이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된 사항이 없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병원급 토요휴무가산 확대 적용'과 '비상근인력 차등수가 적용기준 개선'은 형평성 있는 진찰료 가산제 적용과 근무자 처우 개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밖에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30%)'과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개선'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접근해 추후 건정심 안건 상정을 추진키로 했다.

건공협은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은 복지부에 공동 건의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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