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자법인 허용·부대사업 확대와 관련 의료계의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된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이 취임 직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자법인 문제는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복지부의 일방적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유관단체들과 논의를 하고 찾아가 설명하는 등 의견을 주고 받았음에도 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안은 보건의료단체가 "찬성하거나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복지부가 "전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곽 과장에 따르면 이 내용과 관련한 첫 미팅은 4월4일 시작됐다. 타단체는 불참했지만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 병협 정영호 정책위원장에게 자법인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

당시 송형곤 상근부회장은 기본적으로 경영개선을 하려면 수가 개선을 통해 해야지 그것에 대한 언급없이 자법인으로 수익을 내라는 것은 의사들의 양심적 진료를 저해할 수 있다는 원론적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었다고 밝혔다.

또 자금흐름과 관련, 관리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법인까지 하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곽 과장은 이 문제는 성실공익법인이라는 큰 울타리를 통과해야 가능하고, 기재부와 국세청이 관리하기에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파워포인트 자료도 의협에 전달했다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유관단체들이 지적하거나 제기한 사안을 100% 제도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었다고 주장했다.

의원급 임대 내용 수정,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을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 등은 유관단체들의 주장을 수렴한 결과라는 것.

곽 과장은 "정책 수립에 있어 각계 목소리를 100% 반영한다는 포기나 폐기를 뜻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며 "이번 자법인·부대사업의 경우 핵심 쟁점들을 개선하려 노력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