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행위료에 포함되지 않은 치료재료의 별도산정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재료비를 별도로 인정받으면 자연스럽게 수가가 인상될 수 있는 만큼 업계의 기대감이 상당하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치료재료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꼭 필요하지만 재료수가가 별도로 산정되지 않아 혁신적인 기술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신 명확한 기준이 먼저 필요하며, 업계는 물론 의료계,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치평가표의 구성요소를 명확히 하고 환자 효익, 비용효과성, 기술적 측면에서의 요소 등이 골고루 반영되는 제품 위주로 선정하기로 했다. 

심평원 역시 별도산정 기준을 제시할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며, 현재 행위료에 포함된 치료재료 현황을 조사 중이다.

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안전성 강화 제품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상향 조정이나 별도산정을 중점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그간 급여기준은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외부 요구에 의한 검토가 아닌, 3년을 주기로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사용범위, 적응증 확대 등 현실에 맞는 급여기준을 설정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치료재료 보험수가를 조정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치료재료에도 퇴장방지의약품과 유사한 개념을 도입, 진료에 필수적임에도 보험수가가 낮게 산정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대신 의학적 타당성이 명확하더라도 재정적 요인에 의해 급여기준이 제한되면, 전액 본인부담 등을 전제로 한 사용 확대를 검토하게 된다.

치료재료에 의해 신의료행위가 인정되면 급여여부와 상한금액 등을 먼저 정한 다음, 행위를 토대로 치료재료 가격산정을 연계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움직임에 대해 치료재료업계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당장 수가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숱한 건의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행위료에 치료재료가 포함돼 있어 무조건 저가 제품 위주로만 판매되고, 환자안전이나 혁신기술 적용 제품, 꼭 필요한 제품은 정작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별도산정 작업을 토대로 제대로 된 제품이 제대로된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