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의원)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분야 규제완화와 영리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해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꼼수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 침해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회 입법조사처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외부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도 영리자법인을 통해 확대된 부대사업을 수행하려면 어떤 형식으로든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모법 규정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영리자법인 허용도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의료법을 개정해야 마땅하다”며 “오늘 발표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등은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위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수 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은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

특위는 세월호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의료영리화 정책을 발표한 것은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불통의 전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