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와 비대위는 최재욱 상근부회장이 비대위에 참석해 보고하는 등 일련의 역할은 있었지만 사실상 한지붕 두가족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곤)는 3일 화상회의를 열고 투쟁과 대정부 협상에 대해 현재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의 37대 집행부와 단절을 결의, 새회장이 선출되는 6월18일까지 혼란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현 집행부가 비상대책위원회 및 11 만 회원들에게 별다른 이해와 설득의 과정 없이 비밀리에 복지부와 협상을 진행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합의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월권 행위 및 원천 무효임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아래 참조>를 채택했다. 이어 보궐 선거에 의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적극적인 대화로 긴밀한 협조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럼에도 현재의 여러 시급한 의료 현안들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과 대처를 위해 회장 직무대행, 대의원의장, 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과의 연석회의를 제의해 대승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의했다.

비상대책 위원회의 공문 발송 라인과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실무적 논의도 했다. 대정부 협상 과정에 있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로선 대한의사협회의 유일한 협상 채널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작성 발송하기로 했다.

참석자는 총 24 명 비대위원 가운데 13 명이었다. 다음번 화상 회의는 6월12일 목요일 저녁으로 예정돼 있다.

 

 

<김경수 의협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공개질의서>

37대 의협 집행부(회장직대 김경수)는 지난달 30 일 회원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은 복지부와의 협상을 진행하여 원격진료 시범사업 일정을 복지부와 밀실 합의 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부여 받은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절차를 무시한 이 협의에 대해 이미 원천무효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협상에 대해 아무 권한도 없는 집행부가 월권을 하며 이 황당무계한 밀실합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에게 11 만 회원들에게 그 이유를 확실히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을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하나, 정부는 이미 2 차 의정합의에서의 선시범사업 후 입법에 반영한다는 약속을 깬 지 오래입니다. 이에 대한 김경수 회장 직무 대행의 정확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정부는 이미 2 차 의정합의에서 시범사업에서 시행 평가 등에서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한다 약속했으나, 집행부는 30 일의 발표에선 동수로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합의해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큰 양보를 해준 반대급부는 무엇입니까?

 

하나, 정부는 6 개월 시범사업에 대해 시간이 지체되자 모집단을 늘려서라도 자신들의 국정과제에 맞춰 11 월에 종료하겠다는 무리수 발언을 지속해 왔는데, 세월 호 사건 등으로 안전불감과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국민적인 경계심이 극에 달한 지금 그런 정부의 무리수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명해 주십시오.

 

하나, 기존 시범사업과 달리 경증질환의 초진, 재진이 포함된 이유와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는 정부가 원격진료를 단순히 진료의 보조수단이 아닌 대체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반증하는데 대해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하나, 의협회장 탄핵에 대한 가처분을 불과 며칠 앞두고, 혹은 보궐 선거를 불과 보름 남짓 앞두고, 회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밀 협상을 진행 후 설명과 설득의 과정을 전혀 무시한 채 전격 합의 선언을 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 11 만 회원들 앞에서 따로 자리를 만들어 회장 본인이 직접 해명해 주십시오.

 

하나,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이후 협상과 투쟁에 대한 전권을 받은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단순한 위촉장부터 시작해서 공문 발송에 이르기까지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회원들을 위한 대정부 투쟁 및 상식적인 수준의 대정부 협상을 방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해명이 필요합니다.

2014 년 6월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