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폐지, 보장성 강화 정책 등 일방적 규제 반대

“비민주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결정체계를 개선하고 원가와 물가 상승률에도 못미치는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라. 수련의 질 저하와 환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책은 전문가단체와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라.”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이철 연세대의료원장)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는 지난 5월 30~31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는 물론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 결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모인 원장들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을 와해시키는 지속적인 저수가정책과 일방적이고 물리적인 규제일변도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원장들은 “선택진료제도 축소 등 3대 비급여 개선책은 실손, 실보장 원칙하에 시행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최소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그에 따른 재정확충 방안 및 의료기관 손실보전책을 선행한 다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의 인증평가는 의료현실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각 조항을 재검토,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조치는 관련 의료산업과 학계의 연구력을 크게 위축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정책으로 즉시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원장들은 “의료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은 병원계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를 와해시키는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과 일방적인 규제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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