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환자들에게 행위별수가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발표가 나면서 이에 대해 정부 스스로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환자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를 적용하지 않고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은 "황당함과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자신들이 그렇게 좋다고 내세우던 포괄수가제를 버리고, 그렇게 비효율적이며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 행위별수가제를 적용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가 지난 2년 간 행위별수가제는 나쁘고,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좋아졌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스스로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나쁜 제도라는 것을 인정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후 2년 동안 국민들의 건강에 어떤 폐해가 발생했는지, 그 동안 많은 사례를 제보를 받아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충수염, 탈장 등 12개 질환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시행 중이며, 2013년 7월부터는 대학병원 급까지 전 의료기관에서 예외없이 이를 시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