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서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지지하는 선전 홍보에 협조해선 안 된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짓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단체연합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에 시민사회단체가 제작한 '영리자법인 반대 동영상'에 대응하는 영상제작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에도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를 지지하는 신문광고 및 팜플렛을 제작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부당청구기관 공유를 빌미로 민간보험회사(금융감독원)와 MOU를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건강보험 쪼개기'에 앞장섰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거자 노골적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건강보험 강화와 보장성 확대에 힘써야할 이사장이, 이와 반대로 가는 행보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만약 이러한 행보가 계속되면 국민 불신이 조장돼 공보험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김종대 이사장이 의료민영화 홍보와 지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보 보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단이 국민보험료로 의료민영화를 정당화하는 광고 및 선전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더 이상 정권의 홍보기관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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