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은 25일 열린 이 학회 학술대회 특강에서 "현재의 의료계는 정책불신, 경영난,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박리다매 진료, 폐업률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다"며 의료공급자의 사고방식 변화와 정부의 역할강조를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먼저 의료 공급자의 사고방식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강조했다. 정부와 동등한 파트너 입장에서 보건의료정책을 검증하고 방향을  제시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고품질 의료서비스에 부응하는 재원마련을 해야 하고 국민소득 대비 OECD 평균의 국민보험율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평가된 진찰료가 제값을 받도록 해야 하고 고난도 수술에서 의사비용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며, 입원료 등에서도 근거중심의 자료를 제시해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비판만 하지 말고 개선방안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고, 근거중심으로 설득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립적으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가 배출 또는 유입을 제안했다. 의사만 편드는 정책은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공급자가 정책을 선도하고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 대해선  의료 소비자 입장만 대변하던 것에서 벗어나 중립적 입장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의사 옥죄기 정책은 그만두고 고품질 의료서비스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건보재정 확대와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것. 정부가 빈곤층 의료부담을 실제적으로 줄여 주고, 공공지출도 늘려야 한다. 

그는 "정부는 재원확대 없는 보건의료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면서, 의료정책 결정시에도 의료계를 생색내기 파트너가 아닌 실질적 동반자로 참여시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한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이 잘 됐느냐는 효율성, 접근성, 의료의 질을 살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효율성에선 GDP 대비 의료비가 최저로, 적은 돈을 들이고 최고의 질을 받고 있다. 영유아 사망률은 미국보다 낮다. 병원 접근성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좋다. 세 가지 모든 것이 좋다. 정부와 국민은 돈을 안내는 이러한 혜택을 모두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는 동안 의사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의사들만이 떠받들고 있는 이 시스템은 이젠 한계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공급자 측면에서는 의사가 관리자 역할이 제외돼 왔는데 의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건강보험 수가의 문제점과 과제(이용균·한국병원경영연구원) 주제발표와 손영래 과장(복지부), 지영건 교수(차의과대학), 이충섭 교수(한양대), 이평수 연구위원(의협), 신영석 부원장(보사연)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