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의료기관인증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분열음이 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평가 지표가 동일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에 대해 중소병원 측에서 반발했음에도, 인증원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

앞서 지난 4월25일 대한중소병원협회는 '2주기 종합병원·병원 인증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인증원에 제출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내부 검토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제시된 병원 인증기준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상급종병과 수익구조와 규모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동일조건으로 인증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인증 참여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번 2주기 안을 보면, 국제적인 수준으로의 도약을 위해 조사 기준이 강화되고 확대됐다.

특히 환자안전 필수 조사항목이 21개에서 56개로 증가됐고, 과정 및 성과 항목도 263개에서 432개로 늘어났다. 2주기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모두 범주 48개, 기준 91개, 조사항목 537개로 내용만 다를 뿐 항목수는 같은 셈이다.

중소병원협회 측은 이는 인증 강제화를 위한 밑작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원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동기부여되는 인증항목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인증원 "이미 합의한 사안인데, 왜 갑자기 어깃장을 놓는가?"

이 같은 공식 의견제출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한달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증원 측은 "중소병원협회에서 지나치게 병원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환자중심으로 봐야 하는데, 병원 편의만 앞세우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강화돼 병원에서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시민단체에서도 1주기 조사항목, 조사지표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며 "환자 입장에서 어디를 가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2주기 인증제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중소병원에서도 2주기 기준안에 찬성을 한 바 있으며, 갑자기 태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기준개발에서 중소병원 관계자가 같이 자문을 받아 진행해 찬성한 부분이고, 2주기 기준에 대해 복지부에서 정한 원칙이므로 이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수정하기에는 시간적, 행정적으로 낭비며, 진작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증원·복지부, 병원의 어려움 이해한 상태...쏙들어갔던 '인센티브' 시행 검토단계

그럼에도 공식 답변을 보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인증원도 잘못을 인정했다.

인증원 측은 "구두로는 이런식으로 공문을 보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적어 다시 보내라고는 했지만, 문서상으로는 답변을 따로 주지 못했다"며 "중소병협의 집행부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들어서 집행부가 바뀌면 논의를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2주기 기준안이 강화된 만큼 복지부에서도 '인센티브'에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이행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3대 비급여를 정리하면서 '질'과 관련된 수가를 주기로 했다"며 "인증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물론, 질과 안전이 사회적으로 대두된만큼 복지부에서 인센티브제 시행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