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군인은 실험대상이 아니라며 추진 중단 요구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건의료노조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가 군인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14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6개월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군인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것은 군인들을 실험대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군부대 장병들을 원격진료의 실험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며 "국군병원 현대화, 국군의무사령부 역할 강화, 군의무실 기능 개선, 응급환자지원센터 활성화, 신속한 후송체계 확립, 군병원과 민간병원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군부대 장병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인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한 회의가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라는 사실은 국민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복지부가 아니라 미래와 국방부라는 사실 또한 당혹스럽다"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복지부를 배제한 채 미래부와 국방부가 원격진료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권 보호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태도를 버리고 원격진료 허용 입장을 철회하라며 미래부와 국방부 주도 아래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시범서비스 추진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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