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처럼 의료기관의 질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공개하는 기관이 있다. 또한 개인 사보험도 소비자가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운영 중이다.

12일 심평원이 주최한 CMS국제세미나에서 미국 미시간대학 Edward Norton 교수가 12일 '미국 의료개혁의 경험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Norton 교수는 "미국은 2009년부터 지나치게 높은 사보험 의존율과 의료비 지출, 오남용 등 의료 질 저하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혁을 시작했다"면서 오바마케어와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확장 계기를 밝혔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병원 개별 관리가 아닌 '통합적 네트워크'관리를 하고 있으며, 의료 질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더불어 고령화사회에서의 완화의료와 환자관리프로그램 및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메디케어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50여개의 버전이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보장범위가 다르게 설정했고, 모든 주에서 동일 기준을 적용토록 만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개인이 보험 가입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일명 '의료보험 거래소'로 불리며 '모든 국민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개념하에 운영되는 곳이다.

미국 건강보험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Guaranteed issue(개런티드이슈)도 제시했다. 이는 보험회사에서 소비자 가입가 거부 불가하다는 조항을 공고토록 했고, 보험료는 지역사회를 비롯해 나이, 흡연여부 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환자를 위한 연구소이자 '의료 질'관리를 위한 곳인 'Patient-Centered Outcomes Research Institute(PCORI)'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대해 Norton 교수는 "영국 NICE와 비슷한 개념이나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건의료와 관련된 질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 진료 제도를 시행하며, 이와 관련한 300여개 기구를 운영 중"이라며 "환자에게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의료공급자에게는 전체의 의료환경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서, 전체 의료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메디케어의 비용을 감축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Norton 교수는 "입원률이 높은 병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도 한다"며 "재입원시 환자가 잘 케어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우리나라 심평원의 심사-삭감의 기능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Norton 교수는 "미국 정부가 헬스케어에 너무 많이 돈을 들이고 있다. 앞서 설명한 다양한 전달체계 개혁을 통해 환자와 의료공급자가 더 나은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몇몇 특정 의료공급자에게 너무 많은 의료비용이 가는 것도 줄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에서는 의료질에 대한 관리와 개혁을 이어 나가는 한편, 보건의료시스템들이 정부의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미국은 의료질이 화두가 됐다"며 "심평원에서 이를 토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병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과도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환자건강과 회복, 의료비, 의료질 등을 모두 고려하는 동시에 미국의 제도를 고려해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과장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완화의료나 요양병원 등에 있어서 외국의 사례를 많이 보고 들어야 할 것"이라고 시사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