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부도 이러한 변화가 진행돼 왔다. 2000년 당시와 오늘날을 비교하면, 규제행정에서 벗어나 소통을 원하고 있다. 의료기관 관련 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적정성 평가, 진료비확인 신청제도, 현지조사 등 정부업무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병원정보, 약제정보, 기타 보험적용 안내 등에도 나서고 있다."

"병협은 근무환경, 지위, 육성발전 면에서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여기엔 의사수련, 경영실태조사, 의료비 적정화, 국제교류, 유대강화, 애로처리, 언론모니터링, 지역사회 보건·의료봉사, 병원신임센터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윤석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9일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 참석 '심평원과 병협의 상생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최근의 흐름을 소개한 뒤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합의가 필요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윤 소장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은 비용관리중심, 심사위주의 종합관리제에서 의료의 질을 고려한 질·비용의 통합적 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병협은 병원신임평가로 자발적 의료 질 향상 노력을 하던 것에서 적정진료, 비용절감, 정책 수용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여기엔 접점이 필요하다. 또 심평원의 경우 각종 업무지원, 절차적 개선, 정보 공개, 의료경영지원(개원지역 예측 입지 분석, 개원지역 고객분석 등), 맞춤형 병원찾기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고, 병협은 청구자료등 정보제공, 병원신임위원회,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경영관련 교육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의 관점은 공유·융합경영·파트너십 지향, 병원합동관리제도 도입, 동반성장, 중복투자 배제로 개인적·국가적 낭비요인 제거, 열린 혁신속에 선의의 경쟁 생성을 주목하고 있다. 

윤 소장은 "신뢰는 상생협력에서 윤활유 역할을 담당한다"고 전제한 뒤 신뢰향상-신용성·기밀성·안전성 상승-결속강화-협력 재강화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율적·효과적 의료환경 구축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

또한 심평원과 병협의 갈등은 최선진료인지 적정진료인지, 그리고 심사기간 지연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신·불만, 정책시행전 소통 통로 제한, 정보공개 범위 합의 부재, 주요 변경기준에 대한 정보의 미전달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적 모니터링 통한 의료질 향상, 각 기관 역할 공고화를 통한 인식제고(동반성장 계기), 우호적 관계형성을 통한 상호 수용적 보건환경 조성 등은 상호간 협력의 동기가 되고 있다.

상생 협력 활성화를 위해선 갈등 개선이 우선이다.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의료의 적정 서비스와 질향상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합리적 심사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의료공급자와 심평원간 이해·협력 관계 유지를 제시했다.

객관적이고 투명성 확보도 필요하다. 객관적·과학적인 근거와 절차마련을 통한 투명성 견지를 위해 전문가 확보 및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 또 정보·지식 공유가 가능한 신뢰관계 형성, 파트너십 관계구축, 기관간 역량 강화도 주문하고 심사기준, 절차 설정·결과 공개시 전문성에 입각한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심평원·의료제공자 간의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한 제도의 단계적 확대, 니즈파악을 통한 지원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패널토론에는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김용하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학장, 장호근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장,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득영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고득영 과장은 "심평원과 병원은 견제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최선서비스가 방향이지만 기저에는 차이가 있다. 공유와 소통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룰과 절차에 따라 견제가 있어야 하고 병원계 내부 소통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