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강희정 연구위원 환자쏠림 막을 수 있는 대안 제시

환자중심으로 의료공급자간 진료정보가 공유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환자중심 의료연계(patient-centered care coordination)'가 환자쏠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상반기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장성강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환자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최근 '대형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완화정책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환자중심 의료연계'를 통해 의료공급자와 정책전문가의 지행점이 변하도록 세부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자중심으로 의료공급자간 진료정보가 공유되고 서비스가 연계되면 외래 관리의 일관성과 질이 향상돼 불필요하거나 계획되지 않은 고비용 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차의료 기능향상은 자연스럽게 단계적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료질과 효율성에 대한 시스템 성과를 모두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강 연구위원은 환자중심 의료연계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환자와 공급자 모두가 원할 때 필요한 정보에 접근 가능해야 하고, 의원의 외래 서비스 질을 향상 시켜야 하는 등 몇 가지 필수요건이 있다고 발표했다.

강 연구위원은 "의료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이 작용하지 않도록 환자가 의료공급자의 질을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의료선택에서 효과적인 의료정보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며 "의료 공급자도 진료 및 임상정보를 다른 장소의 의사와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적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의료연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환자쏠림을 막으려면 출발점인 의원의 외래 서비스 의사들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해주고 필요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의원의 외래서비스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외에도 시스템 전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불제도 개편과 다른 장소와 공급자간 협력을 방해하는 행정적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의료의 질과 비용효율성을 함께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서비스 단위의 과잉진료를 통제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며 "만성질환관리제는 환자의 전반적인 의료이용과 건강행태에 대한 의사의 책무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규제적 접근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미국 보건부는 CMS 혁신센터를 운영해 새로운 지불제도와 의료전달모형의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공급자와 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협의 채널을 갖고 다른 장소와 공급자간 협력을 방해하는 행정적 장애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번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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