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국내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법적상태 정보’를 특허정보 웹서비스 KIPRISPlus(plus.kipris.or.kr)를 통해 28일부터 민간에 무료로 제공한다.

법적상태 정보란 개별 지식재산권의 출원에서 소멸까지 특허행정 수행에 따라 발생한 법적 상태의 이력정보를 의미한다.

특허청은 지난 1년간 대민용 고급 지식재산정보의 생산을 목표로 지식재산권법에 근거한 행정행위 832개와 그에 따른 법적상태 267개를 정의하고, 국내 지식재산권 680만건에 이를 적용해 DB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 서류의 이력 정도만 확인 가능했으나, 법적상태 정보의 제공으로 행정행위와 법적상태를 포함한 상세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이용해 개인, 기업 등은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발생 가능한 특허분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이 가능하고, 민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서비스 업계 또한 법적상태 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앱 개발, 특허전략 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지식재산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기대했다.

이밖에 해외 특허청의 법적상태 정보도 국내 정보와의 교환 방식으로 입수해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유럽 특허청과는 이미 정보 교환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의 법적상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제 협의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정보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최규완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민간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근간인 지식재산 정보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