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혼란에 휩싸였다.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과도기라 하기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의협 대의원회가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노환규 회장을 불신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의협회장을 탄핵한 것이다. 노환규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일반 의사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보다 더 복잡해졌다. 노환규 전회장과 대의원회·시도의사회 간의 의료계 내부 갈등에서 이젠 법정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노 전회장은 임총에서 불신임이 의결되더라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 회원들의 불신임 반대의견이 92.8%로 높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혁에 앞서 내부적으로 대의원제 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주장을 여러차례 했었다.

또 임총 직후엔 "떠나고 싶은 때도 많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고 밝혀 임총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현재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처분 신청은 노환규 전회장이 의협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통상 시급한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1~2주, 길어야 3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김경수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장에 다시 복귀하지만 소송전은 계속된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협 김경수 직무대행은 60일 이내 새회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 체제로 바뀌게 된다.

특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에는 사전 예고한 5월중 회원총회 개최가 현실화되고 대의원회·시도의사회와의 갈등은 폭발할 가능성도 높다.

의협 집행부는 중차대한 시기에 회무공백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김경수 직무대행도 "상임이사진이 힘을 모아 시도의사회, 대의원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전체 의사회원이 단합해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산적한 현안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4월27일 정총 이목 집중

이에 따라 4월27일 정기대의원총회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  이번 정총에서 집행부는 대의원 직선제·겸직금지 정관 개정안의 상정 여부를 보고 회원총회 개최를 판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기에 이들 안건들이 어떤 유형으로 상정되고 통괴될 지에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대의원제 개혁안이 상정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기대에 못미칠 경우엔 집행부나 일반 회원들의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사총연합이 주장하고 있고, 대의원들도 일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어떤 식으로든 '대의원 개혁안'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전회장과 등을 돌렸던 전의총이 대의원 개혁 청원서를 모집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보궐선거 출마도 정확한 규정이 없어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는 불신임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뤄질 경우 불신임 당사자는 출마할 수 없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노 전회장도 출마가 가능하다. 다만, 19일 열린 임총을 앞두고 노 전회장이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정훈용·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가 의협 회비 납부 거부를 선언하는 등 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4월27일 정총이 5일앞으로 다가왔다. 갈등이 확산될 지, 봉합될 지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