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11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위한 첫 공식 미팅을 갖는다고 밝혔다.

권 정책관은 그동안 예비접촉은 가져왔지만 공식 미팅은 11일부터 시작된다며 4월 시행이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식 회의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의협의 구체적인 디자인이 나오면 논의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통신분야에 대한 타부처 인원들의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부로서는 유관부처 협조도 요청하게 된다. 원격의료기기업체 선정의 경우 의협의 시범사업 모형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업체들중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의정협의이행추진단 단장은 의협측에선 최재욱 상근부회장이, 복지부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맡게 된다. 

권 정책관은 최근 혼란스러워진 의료계 상황에 따른 의정 협의 실효성에 대해선 "노환규 회장이 불신임된다고 하더라도 의정협의는 이행될 것"이라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영리 자법인, PA 합법화를 위한 입법 추진 중지 등은 의정협의이행추진단 차원에서 다루게 되고 나머지 의정협의 사안은 복지부 소관부서와 의협 각 실무진이 만나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영리 자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의협과 병협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진행 중이다. 

PA 문제는 의정협의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합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계 내에서 합의가 되면 합의내용을 기본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정책관은 덧붙여 의료계 한편에서 필요성을 주장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 것이었다며, 의료계에서 PA가 진짜 필요하다면 의료계 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3·10 총파업(집단휴진) 참여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권 정책관은 "원칙적으로 1차 채증작업이 끝난 상황에서 4417명으로 처분대상이 잠정적으로 정해졌으나 앞으로 좀더 면밀한 채증 검토와 소명과정을 통해 처분대상을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 처분대상을 가능한 최소화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