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가 실시하는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원협회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시는 작년 6개월간의 세이프약국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이달 중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1차 시범사업에는 도봉구, 구로구, 강서구, 동작구 등 4개구의 48개 약국이 참여했고, 2차 시범사업에는  강북구와 중구가 포함된 6개구에서 80여개의 약국이 참여한다.

의원협회는 지난 2013년 4월 성명서를 통해 세이프약국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세이프약국의 금연클리닉 연계사업은 흡연이라는 질환에 대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게이트키퍼 역할은 고도로 훈련된 정신과의사도 대처하기 힘든 정신과적 응급상황을 의약품 도소매상인 약사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자살조장정책임을 주장했다.

또 주민 약력관리 및 상담에 대해서는 전문약에 대해서는 원가보존율 125% 이상의 조제료를 공단에서 지급하고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입가 대비 수백%의 약가마진을 받는 상황에서 또 다시 약력관리 및 상담 명목으로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추가비용으로 지급하는 혈세낭비정책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서울시가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없이 또 다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자체의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명확한 검토도 없다"며 "의료계의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없이 시범사업을 또 실시하겠다는 것은 세이프약국이 대단히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오로지 약사들만 먹여 살리겠다는 '특정 직역 퍼주기 정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세이프약국 정책은 약사들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 또는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지속하면 세이프약국 정책을 '약사 퍼주기 및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시민건강 무시정책'으로 규정하고, 서울시 수만명의 의사들과 백만명이 넘는 의사가족들이 힘을 합쳐 약사들보다 더욱 강한 결집력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강력하게 개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