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부 의지대로 진행 중

지난해부터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대책 등을 막겠다며 의협의 정체성을 깨면서 보건의료노조와 손을 잡는가 하면, 의사 집단휴진이나 총파업 등의 초강수를 뒀지만 지금의 성적표는 초라할 뿐이다.  

정부는 의협의 몸부림에는 아랑곳없이 원격진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일 국회로 넘겼다.

또 3일에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주제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 평가회의를 열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자법인 설립 관련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민초 의사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부천에서 외과병원을 운영하는 한 개원의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논쟁으로 에너지를 뺐기고 또 휴진으로 개원의들과 전공의들이 희생했지만 지금 남은 게 뭐냐"고 반문하며 "정부는 'X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자세로 원격진료도 국회에 넘기고 자법인 설립도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자신들의 갈 길을 가고 있다. 의사들은 그동안 하나마나 한 짓을 한 것"이라고 허무함을 표현했다.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들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는 "의협이 정부와 치열하게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리 공방을 해도 모자라는데 집행부와 대의원으로 나뉘어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다"며 "의협 노 회장의 주장이 맞는 점도 많지만 지금은 대의원들과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몇몇 의사는 의협의 행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정확한 노선을 모르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얼마 전 임총에서 의협 집행부는 정부가 의정합의를 지키지 않아 총파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또 며칠 전에는 의협 최재욱 상근부회장을 단장이 이끄는 제2차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을 만들었다"며 "총파업을 하면서 원격진료 시범사업만은 하자는 것인지, 의정합의 지켜야 하니까 시범사업 끝나고 총파업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의아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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