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등 공동성명 발표

"지난 17일 발표된 2차 의정 협의 결과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밀실야합의 산물이다."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이같이 밝히면서, "의료인을 대표해 대한의사협회의 행태를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의약5단체는 "의협이 건강보험제도 운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편승했다"며 "이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 건보제도 붕괴 등을 가져올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밀실야합의 산물인 의정협의문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정협의와 관계 없이 의약 5단체는 원격진료, 영리자회사, 법인약국 등의 의료영리화정책을 막기 위해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며 "의협의 야합을 비판하는 양심있는 의사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 정부와 의협에서 일방적으로 제안한 논의기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료영리화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하며,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왜곡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국회 내에 여야,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정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보건의료제도개선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약 전부에서 이같은 의약5단체의 대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면, 이들은 "잘못된 정책을 저지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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