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보도시 강력한 책임 물을 것"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10일 총파업에 나서기 전부터 정부와 이면합의를 진행했다는 모 언론사의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정 협의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묻는 회원 투표가 진행중인 시기에 이같은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을 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 언론사는 19일자 "의협, 이면합의 숨긴 채 집단 휴진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나서기 전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가입자·공급자 동수로 하기로 정부와 이면합의가 돼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의협은 해당 언론사가 근거로 밝힌 "지난 2월 17일 작성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록"에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을 5대 5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했지만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못함을 이해해달라"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 및 시도회장단 연석회의가 2월 17일 개최돼 의료발전협의회의 논의경과 및 협상결과에 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회의 도중에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구성 비율에 대해 의-정이 상의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한 것에 불과하며, 이면합의는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일축했다.  

이어 "특히 기업간에는 드러내지 않는 이면합의가 가능하지만, 정부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다면 유효하지도 않다"며, "지난 의발협 협상단 의협측 단원들도 이면합의는 전혀 없다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방상혁 투쟁위 간사는 "현재 의-정 협의결과를 전체 의사회원들에게 공개하고, 3월 24일부터 예정된 총파업을 결행하는 안과 본 협의안을 채택하는 안을 전체 회원 투표 중"이라며 "의료계의 중차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악의적인 보도로 본질을 흐리는 일부 언론의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17일 발표한 제2차 의-정 협의결과 수용 여부와 이에 따른 24일부터 예고된 총파업 결행 여부에 대해 전 의사회원의 뜻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는 17일(월) 18시부터 20일(목) 낮 12시까지 진행하며, 이동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투표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복지부도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편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간에 어떠한 형태의 이면합의도 없었고, 건정심 구성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협의결과에 명기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추후 정정보도 청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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