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 모 간부가 "나는 대한의사협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지금이야 약사회 등 6개 단체 등과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연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약한 고리다. 정부가 수가를 조금만 올려주면 의협은 언제든지 연대를 깰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 예상이 맞은 것일까? 17일 정부와 의협은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논의를 담은 2차 의정합의를 냈고, 여기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는 내용도 담겨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6개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보건의료노조와 경실련, 인의협 등이 일제히 의협을 비판하는 논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눈치는 채고 있었다지만 의협이 수가인상을 위해 위해 자신들을 이용했다는 일종의 배신감이 섞인 논평이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의협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집단휴진을 강행했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런데 이번 합의결과는 정부와 갈등을 유도해 의사들의 이권만 챙겼다"며 "의협의 파업 본질은 의료민영화 반대에 있지 않음이 명백해졌다. 의협의 실리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관철이 파업의 일차적 목적이었으며 합의결과가 이를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고 강한 비판을 했다.

또 "수가인상이 의사협회의 투쟁 목표가 아니고 이면합의도 없다고 여러 차례 강변하고 있으나 건정심 구조 개편과 초재진료 일원화, 진찰료 개편 등 수가모형 개발, 야간진료 전문수가 인정, 차등수가제 절감분 일차의료에 활용 등 수가신설 및 인상을 전제로 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의협도 의협이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수가인상과 맞바꿨다고 질타했다.

인의협은 "1차 합의와 마찬가지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반대와 '수가인상' 등을 맞바꾸는 내용으로 귀결됐다"며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 구조를 공급자에 유리하게 개편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1차 의정합의 내용 중 '상대가치조정' '상담수가신설' 등의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라며 "1차 의정합의와 마찬가지로 의협 지도부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명분을 걸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겼다는 비난을 자초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번 2차 협상이 원격진료 허용과 투자활성화 대책이 포함된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차 합의와 2차 합의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합의안에는 달라진 것도 나아진 것도 없다"며 "원격진료와 관련하여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원격진료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이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정당들과 범국민적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투쟁에 나서야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지지를 보낸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의사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동안 의료영리화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 등과 뜻을 같이 했던 의협의 밀회가 위태로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