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고민해 달라 요구

▲ 민주당 이언주 의원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집단휴진을 막지 못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무능하고 비민주적이라는 맹공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집단휴진 사태를 자초한 정부가 면허 취소니 강경대응하는 걸 보면서 화가 치민다"며 "정부의 무능하고 비전문적인데다가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열악한 언론환경이나 환자 불편을 이유로 마녀사냥 하는 파시즘적, 포퓰리즘적 잔인함에 환호할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또 "집단휴진에 찬성하진 않지만 이번 휴진은 기존과는 차원이 다르다. 다소 불편해도 무조건 비난하시지 말고 왜 그러는지, 뭐가 문제인지 함께 고민해 달라"며 "민주국가라면 최소한의 합리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며 "정부는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시범사업부터 하자는데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의사들이 왜 집단휴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낮은 수가 문제는 급여와 비급여간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재분배, 민간의료보험시장의 축소 등 근본적 구조의 개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검토조차 안한 채 영리자법인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며 "원격진료의 구체적 내용과 국민적 부담 추계에 대해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위험한 아마추어 정책을 강행하겠다 것이다. 국민이 마루탄가요?"라고 꼬집었다.

또 "근거도 없이 일자리창출이니 뭐니 떠벌리면서 맘대로 강행하는 것은 국가사회주의 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다수를 위해 녹지가 필요하니까 일방적으로 그린벨트 지정해 소유자들 희생시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사에게 일방적인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했다. 의사가 되는 과정,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비용과 부채, 도산 위험 등을 의사들이 지라고 하면서 낮은 수가나 비합리적인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이다.

"강제보험(급여) 강요하려면 전부 다에게 공정하게 하던가요. 사회적 가치가 높은 필수진료일수록 낮은 수가를 적용해 공급자인 의사들을 쥐어짜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진료는 비급여로 방치합니다. 그러니 피부과 가 피부질환 진료받기 어렵고,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에 인재는 커녕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의원은 "더욱 웃기는 건 정부는 급여만으로 안된다는 걸 뻔히 알기에 비급여를 통해 손실을 메꾸게 해 왔는데 그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긴 커녕 이제 영리자법인을 통해 더 노골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다"며 "우리 보건의료체계는 유럽식과 미국식의 나쁜 점만 섞인 채 엉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들은 그 영리구조 하에서 대형병원의 부속품이 돼 전문가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한 채 의사가 아닌 장사꾼, 사기꾼으로 더욱더 전락할 것이고, 인재들은 '위대한 서전'이 아닌 피부미용사나 스파경영인이 되기 위해 죽어라 공부하게 될 것"이라며 "자본과 경영인이 좋아할만한 수익성 높은 수술과 약, 서비스를 마케팅하고, 부유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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