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10일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정부가 이 상황을 책임지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국민과 보건의료단체가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반대함에도 정부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국민여론을 묵살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 강행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국민들이 고통 받는다면 그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행정처분, 형사고발로 강경 대응할 방침만 밝혔을 뿐 의사들을 집단 휴진에 이르기까지 코너로 몰아넣고 '공안대책협의회'를 하는 등 협박해왔다"며 "위협하는 것으로는 집단휴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설립 방침을 발표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으로 보건의료를 재벌자본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의료양극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 추진, 강경대응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민주주의 절차에 맞게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따라야 하고, 집단휴진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 진보당의 주장이다.

진보당은 의협도 수가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사로서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 국민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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