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호자없는병원'에 대한 시범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해당 사업명칭을 '포괄간호서비스'로 바꾸고 '3대 비급여 개선안'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별도의 수가 책정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제39회 병원간호사회 총회에 참석한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같은 정책적 노력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권 정책관은 "현재 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만성질환자의 급증으로 간호사의 전임간호, 즉 포괄간호가 중요해졌다"며 "이는 다른 것이 대치할 수 없고 오로지 사람, 간호사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간호사의 본래 업무들을 다른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 개선과 간호사들의 어려운 업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최대한 바꾸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괄간호를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인력과 재정 문제 등으로 그간 포괄간호를 간병인이 시행해도 눈감아왔지만, 이제는 더이상 방치해둘 수 없다"며 "포괄간호를 본연의 간호사업무로 지정해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포괄간호시스템은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안이라고 전하면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을 알렸고, 단계적으로 복지부에서 해당 시스템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정부는 3대 비급여항목 중 하나인 간병시스템을 '포괄간호서비스'로 묶어 관리할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수가' 신설이 급선무임을 시사하면서, "결국 건강보험에서 수가로 보상이 돼야만 제도화될 수 있다"며 "건보공단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우리나라 모든 병의원에 정착하려면 절대적인 간호사 수 마련이 시급한데, 현재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 임상을 떠나는 간호사가 많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임상에서 활동 중인 병원간호사회 회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많이 반영,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포괄간호 명칭 변경은 수가 때문"

복지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국회에서도 화답을 보냈다.

간호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경력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포괄간호에 대한 수가 개발, 간호관리료 현실화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이어 "보호자없는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로 명칭이 바뀐 것은 '포괄간호 수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권덕철 정책관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들이 '포괄간호 수가 신설'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을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또 현재 신규 간호사 1년 이내 이직률이 30%에 달하고, OECD평균 간호사 1명당 맡는 환자수가 최다임을 밝히면서,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간호사 근무환경부터 바꿔야 하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본인 역시 국회에서 간호사만을 생각하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병원간호사회 "임상간호사들 복지 향상 힘쓸것"...올해 예산 31억6889만원 책정

이같은 정부와 국회의 관심에 병원간호사회 역시 내부회원들의 복지향상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날 곽월희 병원간호사회장은 "임상간호사들이 제대로된 전임간호, 포괄간호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마련, 순회 학술강연 개최, 워크숍 및 교육 실시 등 협회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임원들이 12개 분야별 위원회로 나뉘어 전문성 확대를 위한 경력 관리, 긍정적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10만 병원간호사들의 복지향상을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병원간호사회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및 결산보고와 올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이 심의, 의결됐고, 임원선거를 치뤘다.

지난해 회비, 지원금 등으로 마련된 31억1292만원은 회의비, 운영비, 업무향상비, 각종 사업비 등에 사용된 후 20% 가량 2014년도 예산으로 이월됐다.

2014년도 예산은 이월금을 합해 총 31억6889만원으로 예비비 1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의비, 기획사업비, 복지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올해 치뤄지는 사업은 임상간호학술대회, 통계분석 교육 개발, 학술지 발간, 보수교육 및 간호사 연수, 홍보 리플렛 개정 배부,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이다.

또한 이날 총회와 동시에 '진정한 간호실현을 위한 병원간호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개최, 간호의 진화와 병원에서의 간호사 역할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