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최근 발생한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사망사건과 관련,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전국 지자체와 함께 3월 한 달 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기간을 운영한다. 일제조사기간 동안,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과 통·리·반장 등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사각지대를 중점 발굴하게 되며, 보험료체납자, 단전·단수가구, 쪽방지역, 최근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가구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발굴을 통해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공·민간 지원으로 연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서비스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통해 급여결정의 정확성 재검토, 공적지원 외 민간후원 연계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이의신청 등 재심절차도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2년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희망복지 지원단의 경우에도, 찾아가는 서비스·취약계층 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일선 현장의 부족한 복지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좋은이웃들' 사업 확대 등 지역단위 민관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내 자원봉사대를 통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좋은 이웃들' 사업은 2013년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총 1만900명을 봉사대원으로 위촉해, 소외계층 1만2526가구를 발굴·지원한 바 있다.

또한, 통리반장, 집배원, 부녀회원 등과 함께 지역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협력 시범사업을 2014년 10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그 성과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구 보건소와 복지담당부서 간에 상호 서비스 신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취약계층이 보건소 이용 시 복지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보건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신청 불편이나 제도홍보 부족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의 복지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자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통·반장, 독거노인돌보미 등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해 지역사회 차원의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 자살에 관해 검색 시 현행 자살예방센터 외에 보건복지콜센터(129)도 신속하게 연결되도록 하여 필요한 복지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복지관련 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복지포털(복지로, www.bokjiro.go.kr)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온라인 정보접근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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