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건 진료 취소, 6500건 수술 연기 뚫고 15개월간 투쟁

▲ 15개월 동안 진행된 스페인 의료영리화 반대 투쟁
스페인이 최근 6개 공공종합병원 등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계획을 좌절시켜 주목을 받고 있다.

마드리드 정부는 애초 2012년 신자유주의적 의료민영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마드리드 지역내 모든 보건소와 6개 대형 공공병원 사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마드리드의료전문인협회(AFEM)는 2012년 10월 의료민영화 전면 반대를 선언하고 15개월 동안 저지 운동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5주에 걸쳐 의료총파업을 실시했는데 당시 예약된 5만건 진료는 취소됐고 6500건의 수술도 연기됐다고 전해진다.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노동자의 흰색 가운 때문에 '백의의 물결'이라 불린 이 운동은 국민당 유권자층에 속했던 많은 의사가 참여해 정권에 대한 압력이 보다 컸다는 평가다.

이러한 운동에 힘입어 최근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공공의료기관 민영화는 심각하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을 수 있어 민영화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마드리드 국민당(PP) 자치정부의 수장인 곤살레스 총리는 병원의 아웃소싱 계획을 철회하고, 아웃소싱을 추진했던 보건정책 담당자인 하비에르 라스께티는 사퇴 의사를 나타냈다.

마드리드 당국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판결에 따르겠다"며 "효율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계속 도입하는 한편 의료서비스 예산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마드리드에 위치한 공공보건소와 공공종합병원 6개에 대한 사유화 조치는 중단됐고, 공공의료기관의 5천명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들은 해고 없이 계속해 국가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 재판과정에서는 또 공공종합병원 입찰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점도 밝혀져 이에 대한 사법조치도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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