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특위, 의료정책자문위원 임명하고 토론회 개최

 
새누리당이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4일 의료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의료서비스발전분과 제1차 회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건강특위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분과 위원장을 맡은 의료서비스발전분과와 김현숙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건강보험 발전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첫 회의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위원,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 임구일 의료와사회포럼 대표 등 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온 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의료산업화를 주장했다.  

특히 정책자문위원에 인성정보 u-헬스 사업부 김홍진 이사가 참여해 의문을 자아냈다.

주제 발표로 나선 배성윤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를 산업화가 안 되는 이유는 법과 제도가 미비해 서비스산업 창출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연구개발 지원과 관리, 파괴적 혁신을 위한 규제 정비, 혁신적인 기술서비스의 시장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융합형 기술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하고, 서비스 R&D 지원규모 확대 및 평가방법도 바꿔야 한다”며 “범부처 거버번스가 필요하고, 임상시험 방식의 다양화를 허용하고 허가승인제도의 유연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기술과 예방건강관리의 시장도입과 보상기전을 마련해야 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신기술과 융합기술에 적용이 필요하다”며 “혁신적인 기술은 대안이 없는 주변부부터 도입해 허용해야 하고 참여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한다”며 파격적인 주장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도 의료의 질과 의료비용을 감소시키려면 의료서비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참했다.

윤 교수는 “몇 년 전에 인터넷 기반의 혈당관리 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당뇨병 환자 200명을 조사했을 때 72명이 만족했고 젊은사람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치료 의지가 높았다” 며“당화혈색소를 대조군과 헬스케어군으로 나눠 추적관찰 했을 때 의료비용이나 직접비 등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또 "이 연구가 효과를 입증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기반의 치료가 효과적리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Global mWellness Workshop'에 참석해 깜짝 놀랐다는 개인적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2006년도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워크숍에 강의도 하고 초대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안타까워했다.

윤 교수는 “몇 년 전까지 우리나라는 u-헬스에서 앞선 나라였지만 이제는 지진아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앞으로 하려는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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