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발전협의회 합의 발표를 타보건의료단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병협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료현안을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협의결과 주요 내용중 하나인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해 실질적 당사자인 병원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병협은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의료제도 개선 등과 같은 현안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의료수가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부와 의협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만큼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미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밀실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대로 의사들의 건강보험 수가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팔아넘기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과 함께 원격진료와 의료 영리화정책를 한목소리로 반대해왔는데 의협은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보건의약단체와의 약속을 헌신짝 버렸다며 국민앞에 진솔하게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의협이 보건의약계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원천무효"라고 선언하고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을 적당한 흥정으로 무마하려는 정부의 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범 국민적 보건의료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새로운 정책협의체와 원격의료 및 영리자법인 문제, 법인약국 문제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학교육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와 몇몇 단체간 야합의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상업화에 반대하기로 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합의사항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의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이 지난 몇 달 동안 마치 국민편에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척 했을 뿐 결국 돈벌이 의료를 위해 자신의 직업적 소명과 전문성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의협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도우미로 의협이 나선 꼴"이라며 "원격의료는 의협이 정부 안을 수용한 것에 불과하고, 의료민영화도 지지한 셈이 됐다. 의협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폭등시킬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내용을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 협상단과 의견을 달리한 노환규 회장의 편을 들고 나섰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 정부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 추진을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밀어붙였다"며 "영리 자법인은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겠다며 국회를 무시한 초법적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협 노환규 회장마저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정부가 협상을 강제로 끌고 가면서 의협이 의료영리화 정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여론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며 "민주당은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와 의협이 국민건강을 위해 서로 양보하면서 도출시킨 협상물이 보건의료계를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다.
손종관 기자, 박선재 기자
jkso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