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간호계가 끊임없이 "전문성이 결여된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스스로 '간호인력 개편안'을 마련했다.

 

14일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5개월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연구한 '간협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했고, 앞서 12일에는 이를 복지부에 공문으로 제출했다.

 

간협 비대위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따르면, 우선 복지부 개편안에서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 부분을 '거부'했다.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아예 경력상승체계는 논의 의제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간협 비대위는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중 경력을 가산해 고육+시험을 통해 상승체계를 허용해준 바가 없다"면서 "간호인력만 이를 허용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 개편안 중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대학 입학 시 특별전형 등의 혜택 부여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간호인력 3단계 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삭제가 아닌 수정을 선택했다. 

 

복지부에서는 '새로운 학제 도입 및 1·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구성하는 간호보조인력체계'를 주장했으나, 간협은 '간호사-간호조무사(또는 가칭 ‘간호지원사’)-‘간병사(요양보호사 국가자격취득자)’를 중심으로 한 간호인력 3단계 안을 제출했다.

 

1단계 간호사는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2단계 간호조무사는 현행처럼 학원, 특성화 고교 등 양성기관에서의 수업을 받은 자로, 3단계 간병사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안은 새로운 학제 도입이 필요해 가계 부담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기존의 인력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 현재 토대를 근간으로 한 3단계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간협 비대위는 "현 간호보조인력 양성체계는 대부분 국가에서 책임지거나 국비보조를 통해 양성된다"면서 "현행 인력 양성체계를 내실화하고, 시장에 맡겨진 무분별한 양성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립되는 것이 미래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3단계 체제에서 주목할 것은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변경한 점이다.

 

간협은 "연구 결과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간호보조인력임을 혼동하지 않는 범위로 정한 것"이라며 "면허체계는 현행대로 간호사는 복지부장관, 간무사 및 간병사는 시도지사 자격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간호사의 업무에 간무사 및 간병사의 지도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고, 이는 '간호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표준지침으로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간호인력 양성기관의 질 관리와 수급 관리도 필요하다고 했다.

 

간협은 개편안을 통해 "현재 간호사 양성기관은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질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의 양성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다"며 "복지부가 나서서 교육과정, 교육시설, 교원 등을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두고, 간호인력의 전체 수급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면서 "심의위에서 미취업 대기 간호사를 축소하고, 간호사 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