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지난해 체납액만 2조18억원에 달한다. 가장 큰 누수에 집중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에서 심사 후 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후체계'도 문제지만, 재정 누수에서의 더 큰 문제는 '체납'이다. 이를 위한 건보공단의 노력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체납징수팀들이 '국세기본법 때문에 장기체납자들의 정보를 못받는다'는 답변을 하는데, 이미 국세기본법이 바뀐 상태다. 즉 체납징수팀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앞으로 체납징수팀들은 다양한 체납자들의 정보를 토대로, 장기체납자의 상세 정보 공개, 금융기관 외 다양한 지출내역 공개, 요양기관에서의 증 확인 방안 제고 등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장기체납자들의 경우 기본적인 금융기관의 정보 외에도 골프이용권, 콘도이용권, 자동차종류 등 불명예스러운 부분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좋은 방법이다. 전반적인 인적사항과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누수 부분 중 '증 도용'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것으로 130억원의 건보재정이 새고 있다"면서 "130억원은 확인된 부분일 뿐 알려지지 않은 금액은 엄청 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의원들은 증도용이든 아니든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요양기관에 증 도용을 관리하라고만 해서는 절대 관리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마련하든지 직접 공단이 이를 관리하든지 하라"고 했다.

 

예를 들어 보험증에 사진을 부착하든지, 아니면 주민번호대신 사회보장번호를 만들어 엄격하게 자신의 보험증으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대만IC카드와 같은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를 위해 시찰단도 보냈다. 앞으로 이 부분이 확정되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