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본인부담차등제 시행 후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소는 최근 본인부담 차등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결과를 발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더 높이고 의원급 이용시 인센티브를 환자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정부는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외래본인부담 종별차등정책의 일환으로 상급종병·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외래환자 약국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했다.

 

1차의료기관을 이용해도 되는 경증환자나 만성질환자들이 상급종병이나 종합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을 더 큰 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전에 종별로 차등화된 수가보상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감기를 예로 들면 인상전 본인부담비용은 상급종병에서 4850원, 종병 3420원, 병원 2550원, 의원 2320원이었는데, 인상후 상급종병과 종병에서 각각 3230원, 1140원씩 올라 8080원, 4560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차등화정책을 펼친 후 2012년 상급종병을 이용하는 외래 경증 및 만성질환자수, 진료비 모두 감소했다. 

 

외래약제 차등대상 52개 상병 중 외래 다빈도 10개 질환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병은 월평균 내원일수, 진료비, 투약일수 등이 크게 감소했다. 종합병원은 상급종병에 비해 감소율은 적었으나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또한 차등제 시행 후 고혈압 진료비만을 살펴본 연구 결과에서도, 상급종병 및 종병 등 대형병원에서 환자수가 총 12만1845명 감소했다. 

 

다만 병의원에서는 8만8773명 증가하는 데 그쳐 대형병원의 감소분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차등제 후 대형병원에서의 경증환자 이용률, 내원일수 등이 줄었으나, 여전히 상급종병 중 빅5나 종합병원의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었다.

 

시행 전인 2010년 대비 시행 후 2012년 상급종병의 환자수는 -15.2%, 내원일수 -26.0%, 진료비 -22.2% 등 모두 감소했지만, 빅5병원은 환자수가 2010년 대비 2012년 1.5% 증가했고, 내원일수 및 진료비도 -5.1%, -3.9% 씩만 감소하는 데 그쳤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감소세에 비해 병의원의 환자 및 진료비 증가율 폭도 크지 않았다. 병원의 경증환자 수진자수는 24%, 의원은 8.2% 느는 데 그쳤다. 내원일수는 병의원 각각 34.1%, 24.3% 올랐고, 진료비는 33.5%, 28.8% 올랐다.

　

공단 연구소 측은 "2011년 시행한 종별 본인부담차등제는 그간의 차등제 정책에 비해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전체 외래환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고 52개 정책대상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유의미한 반응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정책이 대형병원의 이용을 감소시키는 데는 기여했으나, 이들 환자가 병의원급으로 이동하는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따라서 "본인부담률 차등화 정책이 보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급종병 본인부담률 현재 보다 더욱 높이고, 병의원급 이용시 환자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종별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환자 이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