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원격의료는 삼성 밀어주기 위해 나온 정책 아니냐!”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국회에서 통합민주당 김미희 의원은 “삼성경제연구소가 2007년에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의 과제 보고서를 보면 영리의료로 가는 바로 전 단계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를 적시하고 있다. 영리 자회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과 매우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중소병원 해외진출, 의료기관 인수합병, 영리 네트워크 등 역시 영리의료법인 직전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  민영보험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용도 마찬가지로,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삼성은 원격의료 실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회사들을 인수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하는일은 대기업을 밀어주는 것이 아닌, 공공의료를 확대해나가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미래 비전이 바로 의료민영화와 원격의료다. 삼성 밀어주기라는 지적을 어떻게 보고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정부가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대기업과의 연관이 아니라 해외 각 정부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