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과 성 폭력 등 이른바 '4대 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 다음 달 출시되는데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폭력과 학교 폭력ㆍ성 폭력 그리고 불량 식품 등 이른바 '4대 악' 근절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부 역점 사업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 4대악 보상 보험'을 3월 중에 출시하기로 밝혔다.

이 상품은 일반 상해보험에다 정신적 피해까지 보장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기금을 조성해 취약 계층의 무료보험 가입을 지원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이에 대한 보상은 가해자나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력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한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남윤 의원은 "보험이라는 성격 자체가 보편타당하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가입자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국가의 역할을 민간보험사와 피해자에 떠넘기려는 얄팍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정신적 피해를 일괄적으로 상품화 한다는 점, 피해여부 입증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정된 '사회 4대악 보상보험'출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