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협 "의료영리화 등 의료시장주의적 성향 가진 인물 선정 안돼"

전임 원장의 사임으로 공석 중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기 원장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특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제6대 원장 공모 지원자는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 고려대 의과대학 선경 교수, 진흥원 이신호 보건산업정책본부장 등 3명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 양 단체는 그동안 의료시장주의적 성향을 보여 온 정기택 교수를 문제 삼았다. 정 교수가 그동안 영리병원 허용 등 평소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의료시장주의자로서 현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것.

양 단체의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정 교수는 그동안 논문 등을 통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의 필요성,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개념과 활용방안 확대, 네트워크 치과의원의 활성화,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 등 의료를 자본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정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자업인 허용에 있어서도 보건의료단체들과 반대 되는 입장을 보여왔다.

양 단체는 "정 교수의 연구 자체의 필요성과 업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없지만, 그의 민간의료활성화와 보건의료산업화를 통한 장밋빛 환상 같은 주장에 젖어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문제들을 주장하는 인물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장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로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속내를 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정 교수에게 진흥원장 지원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신임 진흥원장에 보건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추진 능력은 물론 보건의료현장에 대한 합리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을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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