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가 2017년 사라진다. 상급병실도 올해 하반기중 4인실까지 확대하고 내년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비율 기준을 70%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을 위한 실천 2014년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대통령에 업무보고 했다.

이번 보고에는 의료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3대 비급여 정책방향이 담겨있는 만큼 향후 시행지침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의료계와의 대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면 병원계는 3대 비급여의 획기적 개선으로 인한 경영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복지부가 급여적용으로 100% 손실보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도 그랬듯 병원계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의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는 올 상반기에 환자부담율이 35% 줄고, 2017년엔 64%까지 감소된다. 즉, 현행 진료항목별 20~100%가산을 15~50%만 가산토록 조정되는 것이다.

또한 선택진료 의사가 대폭 줄어든다. 우선 올해 병원별 80%에서 내년에 진료과목별 65%(3명당 2명)로 줄고 2016년엔 진료과목별 30%(3명당 1명)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9900명인 선택진료 의사가 2015년 7700명, 2016년 33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선택진료 의사는 올해 5700명에서 2015년 4400명, 2016년 2000명이 되는데 이는 자격의사 대비 28%, 진료의사 대비 10%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운영하는 병원에선 선택진료 의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두고 또한차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축비중과 비용은 올해 35%(5100억), 2015년 15%(2200억), 2016년 30%(4500억), 2017년 20%(3500억)으로 추계된다. 복지부는 감축에 따른 건보수가를 개편할 계획이며, 이는 단순 손실 보전이 아닌 의료발전을 도모하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고도 전문적 수술·처치·기능검사 등의 수가가 인상되며, 고도 중증질환 공동진료수가 등이 신설·조정된다. 2015~2016년엔 환자감염·안전관리 수가 조정,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기관별수가(의료질향상 분담금) 신설, 진료협력병원간 협력진료 수가 신설 등이 도입되며, 2017년엔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건보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 개선은 환자들이 원치않는 선택진료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상급병실료는 하반기부터 일반병상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키로 했다. 2015년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비율 기준을 50%에서 70%로 개선해 전체 병원의 일반 병상 비율을 83%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제도개선후인 내년엔 상급종합병원 76%, 종합병원 84%, 병원 84%로 조정된다.

그동안 1~5인실의 경우에는 기본 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것을 5인실과 4인실의 경우에도 건보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6만8000원에서 2만3000원, 종합병원은 3만9000원에서 1만2000원, 병원은 3만2000원에서 9000원으로 현재의 28%~34% 수준으로 줄어든다.

병실 1개당 총비용은 올해 10만7000원(관행가·환자부담 6만7000원)에서 제도개선후엔 7만9000원(4인실 수가·환자부담 2만4000원)이 된다.

특히 대학병원등 상급종합병원은 지금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일반 병상을 전체 병상의 50% 이상만 확보하면 됐으나 내년엔 70% 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기준병상이 70%에 미치지 못할 경우 70% 병상까지는 1~3인실도 기준병상 비용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개선 초기 급격한 4인실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입원료 병상비율을 50%로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특수병상 수가도 50~70% 인상해 1인실 입원을 흡수하기로 했다.

간병비는 포괄간호서비스로 변경해 내년부터 3년간 지방·공공병원 중심으로 확대해 건강보험 지원하게 된다. 2018년부터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단계적 확대, 전문간호인력으로부터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간병인 고용, 보호자 간병 등 간병 부담은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올해는 33개 병원부터 시범 적용되며 내년부터 확대해 2018년 전체병원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2017년 전체 의료기관의 70%, 1개 병동 이상이라도 포괄간호서비스를 적용할 경우 전체 병상의 25%인 7만656병상 157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은 지난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대책에 더해 국민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재정은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의 추가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보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치매관리대책도 내놨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5만명이 '치매특별등급'을 통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다. 이들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된다.

치매환자 가족은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2~3일간 단기 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동안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2015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매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업무보고에는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정책목표로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없는 아동 양육, 더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이라는 5가지 핵심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 각종 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 무엇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전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