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삭감기관 이미지 벗기 힘쓸 것
태식, 민주), 동네의원의 주사제·항생제 사용 감소 대책과 의료기관간 진료비 격차 해소 방안,
포괄수가제에 대한 심평원 입장(김홍신, 한나라) 요양기관의 외형적 자료 공유와 장기 입원환
자의 조정 문제(박시균, 한나라), 가짜 의사들의 의료행위 적발 방지 대책과 신의료기술 보험
급여 결정 기한내 처리 (김성순, 민주당),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평가 현실화와 녹색인증제 폐
지 여부(윤여준, 한나라) 등이 집중 추궁됐다.
또 약값 거품 제거, CT 중복 촬영 방지 대책, 진료비 심사 기간 단축(이원형, 한나라)과 심
사 물량 적체 해소 방안(김찬우, 한나라), 희귀 난치성 질환자 전문 검사 기관 인정과 중복·부
당 청구 근절책(이재선, 한나라), 요양급여 산정 기준 적용 착오·초과 진료 해소와 체계적인 암
질환 관리(남경필, 한나라), 제왕절개 감소 위한 표준지침 마련(임채정, 통합신당)과잉 처방
약제비 환수 불법 관행 개선책(심재철, 한나라) 등을 따져 물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최근 의료계의 가장 쟁점 사항인 포괄수가제에 대해 원장과
실담당자들은 앞으로 포괄수가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산심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요양기관 등에서 합리적인 개선안이 건의되면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심평원의 제기능과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포괄적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등 전문적 역
량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이 그동안 진료비 삭감에만 치중해 왔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진료비
삭감기관이라는 이미지 탈피 국민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아 가겠다
고 강조했다.
CT 중복 촬영이나 노후 장비 개선을 위해서도 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EDI 심사기간 연
장에 대해서는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재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고가약 처방과 약가 산정 기준
에 대해서는 약제 비 평가 등을 통해 개선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원의 항생
제.주사제 사용율 감소에 대해서도 의원의 항생제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전산 심사 원칙 등
을 활용해 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차등 수가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안
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