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로 예정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명암이 갈릴 전망이다.

현재 협의체 내부에서는 인센티브요율을 기존 70%에서 30~4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는 인센티브 요율 인하에는 의미가 없으며,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요식행위에 불과한 협의체를 탈퇴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2월 11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내용이 발표될지 업계의 관심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는 복지부에서 다각적인 측면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사안이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보다 앞선 10일에는 소위원회 회의도 열리며, 13일 전체회의에서 도출되는 결과에 따라 추가 회의 등 이후 협의체의 행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약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비롯된 저가 견적요구 사태를 유권해석 의뢰한 상황이다. 공정위의 유권해석은 워킹데이 기준으로 약 2주간의 검토를 거쳐 판가름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