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주장에 의료계 "모든분야 건보와 같게"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손보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료계와 손보업계는 1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건설교통부와 함께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일원화`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요청에 의해 지난 3월 금융산업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과제인 이 문제를 논의한후 이번이 두번째다.
　현재 건보와 자보·산재의 보험별 종별가산율은 종합전문·종합병원·병원·의원이 각각 30%(45%), 25%(37%), 20%(21%), 15%(15%)다.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일원화 방안은 자동차보험 종별 가산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이렇게되면 종합전문요양병원은 15%, 종합병원은 12, 병원은 1%씩 종별가산율이 인하된다.
　보험업계는 종별가산율만 일원화하고, 심사체계는 심평원이 비급여 부분을 심사하지 못하는 탓에 분쟁진료비는 현행과 같이 심의회에서 조정토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1999년 260%였던 자보 종별가산율이 2003년 10월 이후 45%로 줄었는데 더 이상 인하는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만약 수가가 일원화된다고 하면 비급여수가(관행수가) 적용 등 모든 분야를 건강보험과 동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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