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비중 30% 근접 현상은 기형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지난 8일 개최한 `바람직한 약가 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런던정경대학 엘리아스 모시아로스 교수와 독일 베를린과학 대학 레인하드 부스 교수는 한국의 현행 약가제도는 지속가능한 약가 정책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하고 약가 정책의 골격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시아 교수는 `유럽 국가들의 약가 정책이 한국에 주는 교훈`이라는 발제를 통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10%대의 약제비 지출로 제약산업정책과 보건정책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의 약제비 비중이 30%에 근접하는 것은 약가 정책에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기형적 현상은 약가 정책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지 못해 초래된 현상이라며 약가예산제의 시행, 경제성 평가에 의한 포지티브 리스트에 의한 약가상환리스트 등이 효과적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포지티브리스트와 약가규제` 주제로 발제를 한 부스 교수도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약가 정책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전제하고 "유럽 모든 국가들처럼 비용-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의약품의 경제성평가 전담 독립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상환하는 약 가격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신약의 개발과 환자의 편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제성평가의 기준과 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정책결정자들이 경제성평가의 방법론적 장점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될 때마다 반복적인 평가를 실시 할 것, 의약계·환자·의료공급자 모두를 충족하는 신뢰할 만한 상환가격을 설정하는 것 등을 의약품 경제성평가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