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250개 의료기관 대상 대대적 실시
복지부는 26일 의료급여기관의 적정의료 실시와 건전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내달부터 40개 시·군·구 관할 2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3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실사는 그동안 매년 실시하던 50곳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심평원등의 인력을 대거 투입해 진행되며,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언론공개로 이어진다. 또 진료비 심사와 연계할 예정이며 부정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징수, 형사고발 조치 등도 취하게 된다.
특별실사 대상은 1인당 진료비가 높은 40개 보장기관(시군구)별로 월평균 심결건수 50건 이상, 허위 부정청구 의심기관을 선정하되, 전체 진료비중 의료급여비 점유율이 10% 이상인 곳을 우선했다. 기본틀은 시군구별로 각각 병원 1곳, 의원 4곳으로 이중 평균진료비가 높은 곳 200곳과 제보 등에 따라 선정된 50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사는 진료내역과 1000일 이상 장기 의료이용자, 수급권자 관리 부분등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실사를 위해 의료급여 혁신기획단 내에 복지부·건보공단·평가원·지자체로 특별실사대책반을 구성, 현지실사 전과정을 총괄 운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