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쏠림으로 또다른 환자 피해 우려
"암보장성은 바람직하지만 대형병원의 환자쏠림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대 방영주 혈액종양내과교수는 대한암협회(회장 안윤옥)가 지난 23일 개최한 `암(癌)중모색-희망 캠페인, 암정책심포지엄`에서 보장성 강화후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대의대 종양내과 김열홍 교수도 "본인부담금이 줄어듦에 따라 민간보험가입자들의 재원기간·외래방문 등이 크게 늘고 있다"며, 보험미가입 환자들과의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약물이 비급여로 바뀌어 치료를 중단한 사례도 있고, 좀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 등을 선택하는데 한계가 생기는 등 새로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사 입장에서 급여·비급여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등 많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렇듯 의사에겐 치료선택의 한계, 환자에겐 혜택 양극화등의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월1일부터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에 대해 건강 보험 적용을 비롯 치료재와 식대까지 보장되면서 암환자가 보장성강화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치료재료 급여화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런 정책도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현상에 대한 대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해 9월 보장성 강화 이후 급여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 올 1/4분기 현재 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룖며, 앞으로 급여 전환항목과 급여범위 확대 등에 대한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박팀장은 "작년 9월을 전후한 급여비는 7~8월 평균 진료환자가 17만7919명, 9월 18만916명으로 1.7% 늘었으나, 9월 급여비 지출액은 1369억9600만원으로 전달 평균(927억8600만원)보다 4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재료대는 38.7%, 약품비는 32.3%, 행위료는 26.9% 각각 늘었다"고 밝혔다.
